⚖️ 사법의 정치화

제목은 이렇게 쓰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 특정인을 위한 '헌법해석의 정치화'다. 모든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가 명시되어 있다. 「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 156쪽 각주는 아래와 같다.

2017년 개정된 헌법 10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르도안은 의원내각제 대통령(2014-2018)과 대통령제 대통령(2018-2023)까지 두 번 대통령을 한 것이 되어 2023년을 끝으로 더 이상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법 116조 1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의회 총 의원수 3/5이 의결하면, 총선과 대선이 다시 열리고,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에르도안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을 의원내각제 대통령의 첫해였던 2014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 대통령의 첫해였던 2018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AKP가 의회를 계속 장악한다는 전제하에 2014년을 대통령 임기 첫해로 계산하면, 에르도안은 2014-2018년, 2018-2023년, 2023-2028년까지 3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권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2017년 개헌으로 정부 형태가 바뀐 것을 근거로 대통령제 대통령만을 인정하여 2018년을 대통령 임기 첫해로 치면, 에르도안은 2018-2023년, 2023-2028년, 2028-2033년까지 3선을 할 수 있다(Tecimer 2019).

일단 헌법은 해석의 영역이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모 대학교 ㅇ모 교수는 튀르키예 전문가로 KBS에 나와서 현재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 중이며 2023년 세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기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 저널 등에 무수한 정보가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거짓을 설파하는지 참으로 의아했다.

오늘 튀르키예 법무부 장관은 에르도안이 대선 후보가 되는데 문제가 없으며 2023년 대선은 에르도안의 두 번째 선거라고 했다. 아래 포스트 내용 그대로다.
https://drkedy.tistory.com/m/40

🗳 독재자는 국민투표를 좋아해

법해석이 최고권력자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튀르키예의 현실이 씁쓸하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국내 학계 교수라는 사람의 수준이 부끄럽다.

http://m.yes24.com/Goods/Detail/115388053

거꾸로 가는 새로운 튀르키예 - YE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