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제목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배워왔는데 무슨 철인정치나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

내가 책을 내고 나서 특정 국가 사람들로부터 쪽지와 리플을 많이 받았다. 상당수가 자기 나라는 선거를 치르니까 민주주의 체제고, 직접 투표로 뽑았으니 자기 나라 대통령은 민주적 지도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분도 88% 투표율로 2차 결선까지 가서 당선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독재자냐?"고 서방 언론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주주의는 어떤 가치들을 담고 있어야 할까? 자유, 평등, 법치, 3권 분립, 합의, 타협,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 등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런데 나한테 선거 운운하는 그쪽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민주주의=선거"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로 변질되고, 서민의 친구는 어느덧 독재자로 변신해 그 본모습을 드러낸다.

튀르키예 드라마 세트장을 방문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출처: 휘리예트데일리

이런 현상을 잘 지적한 학자가 레비츠키와 지블랫이고, 나도 이 둘의 책을 많이 참고했다. 아무튼 총칼보다 민주주의에 더 위협적인 것은 역설적으로 민주적 절차인 선거•입법•국민투표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안 그러면 베네수엘라랑 그 형님 나라 같이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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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foe-A-0Djg

https://m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591194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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